 |  | | | ↑↑ 안동보훈지청 보훈과 윤옥윤 | | ⓒ CBN 뉴스 |
[안동보훈지청 보훈과 윤옥윤]= 규제 개혁이란 법률 개혁의 하나로, 통상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규제개혁은 1998년 정부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매 정권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개혁의 추진도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ECD에서도 정부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손톱밑의 가시’라는 표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주문하였으며 이는 금융·보험, 정보·통신, 의료·보건, 관광·문화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듯하다.
9월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14,608건으로 작년의 15,180여 건과 대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비해 규제개혁의 추진속도가 느리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규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 생긴 규제가 지금에 와서는 불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폐지된 규제가 지금은 필요한 규제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얽혀버린 기업과 국민 간 이해관계로 지금은 개혁의 매스를 가하기 어려운 규제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규제를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규제의 특성상 모든 규제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규제의 일률적 존속 혹은 폐지는 참다운 규제개혁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규제일몰제’와 규제 신설 시 규제비용의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규제의 일률적인 폐지, 존속은 자칫 다변화된 시장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를 적정한 소득분배 및 시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경제적 측면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공공부처에 등록된 대다수의 규제가 기본권 제한적 규제라는 상황,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이 바라는 규제개혁의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 제한적 규제를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형성적 규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부패와 뇌물이 싹트고 고소득층과 중산층, 소외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혁이야 말로 규제개혁의 참된 목적이 아닌가 한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창의적 신기술의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필요하다.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규제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할 경우 어떻게 될까?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좌절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규제개혁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 관행을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인 행정문화의 기반 속에서 정부와 국민, 기업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참다운 규제개혁의 효과는 개방, 소통, 협력, 공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3.0의 성공에도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규제개혁은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결국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입력 : 2015년 0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