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윤옥윤 | | ⓒ CBN뉴스 - 안동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윤옥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다 되어 간다.
2003년 입법논의가 제기되어 2011년 3월 공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간 계속 제기되어 오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등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담당자의 개인정보 매매, 각종 유해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사례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취급자의 관심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활용한 사례는 연일 TV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관심 부족과 부도덕한 행태는 개인정보보호의 정상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필요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위반사항 없음으로 판결하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속출하지만 정작 책임자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책임에 따른 죄를 엄중히 묻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와 엄격한 법 적용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일 것이다.
매일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사무실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하거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문서를 외부에 방치하는 등 일상적인 관리 미흡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거나, 의심되는 전자우편을 아무런 의심 없이 열어 악성코드에 감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관심 부족이 야기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은 타인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으로 발전하여, 이를 통해 우리는 생활 속의 개인정보보호 지킴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
입력 : 2016년 04월 12일
